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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비핵화 의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송고시간2018-10-11 16:16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북한은 과연 진정한 비핵화 의사를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확인할 수 있는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평양 방문 후 북한지도자 김정은과 '생산적인'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선 양측이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라는 사실 외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악수하는 폼페이오와 김정은
악수하는 폼페이오와 김정은

(서울=연합뉴스)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오찬장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8.10.8 [미국 국무부 사진]
photo@yna.co.kr

북한 측이 일방적인 무장해제는 불가하다며 미국 측의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진지한 비핵화 의사를 가진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고 시사지 애틀랜틱은 지적했다.

반면 대부분의 북한 및 핵 전문가들은 아직 북한의 비핵화 공약에 의문을 품고 있다. 과거 북한이 협상을 질질 끌다 결국 약속을 번복한 전력이 있는 데다 또 아직 김정은이 전략적 변화를 선택할 만한 기본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애틀랜틱은 분석했다.

과연 북한 김정은이 진정한 비핵화에 나섰다고 볼 근거는 무엇일까.

에릭 브루어 신미국안보센터(CNAS) 객원연구원과 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등 2명의 전문가는 10일 시사지 애틀랜틱 기고를 통해 핵실험장이나 미사일 발사장 폐쇄 등 북한이 지금까지 제시한 '비핵화'조치의 의미를 절하하면서, 비핵화의 기술적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 개최와 핵물질 생산 중단 및 현지 사찰 허용 등을 진지한 비핵화 조치로 지적했다.

이들 전문가는 북한이 실제 비핵화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다음 3가지 조치를 제시했다.

▲ 북한 측이 단계적 비핵화 일정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측과 진지한 실무협의를 약속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작정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 측의 비핵화 일정표가 포함돼야한다.

북한 측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실무회의 개최를 약속했지만 이 실무회의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실무회의가 열린다면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관한 기술적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벤트 기획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김정은은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취할 모든 단계적 조치를 밝혀야 한다.

궁극적으로 외교적 타결로 귀결됐던 과거 미-이란, 미-리비아의 경우처럼 이는 공개적으로 요란한 대화가 될 필요는 없고 막후에서 조용히 진행할 수 있다.

▲ 북한이 핵물질의 생산을 중단하고 미국에 이에 대한 현지 사찰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미국 측에 개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는 가역적이고 또 당분간은 북한이 현재의 핵군비를 보유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김정은이 지금까지 보여준 조치들에 비하면 훨씬 무게감이 있다.

미국 측에 매우 중요하고 북한으로서는 예민한 사안인 현지 사찰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북한 측으로선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다.

▲ 김정은이 그동안 내세워온 북한식 비핵화 정의와 북한의 안보 및 번영 수호를 위한 핵무기 역할을 수정하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및 미군 철수를 지칭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왔으며 따라서 그가 이러한 비핵화 의미를 공개적으로 수정한다면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을 받아들일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거부하고 있음을 북한 측이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또 김정은이 핵과 번영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다는 이른바 '병진' 발언을,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공개적으로 정정한다면 이는 김정은이 미국과 기존의 대결 정책을 포기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들 전문가는 북한이 이러한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외교적 절차를 다시금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일단 절차에 들어가면 이탈의 비용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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