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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가짜뉴스 단속 나서면 국민 정서 경직"(종합2보)

송고시간2018-10-11 23:01

한국당, 경찰청 국감서 '가짜뉴스' 단속 비판

'김재원 사과값 대납 의혹' 두고 여야 간 고성도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가짜뉴스' 엄정대응 방침과 관련, 경찰의 가짜뉴스 단속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 대응을 이야기하니 어떻게 경찰청장은 그렇게 빠른가"라며 "어떻게 경찰 자존심과 공권력을 지킬 것인가가 급선무지, 어느 나라에서 가짜뉴스 입법하고 경찰청장이 나서는 사례가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왜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파동 났을 때 가만있었나. 세월호 때 얼마 가짜뉴스가 많았나. 천안함 사건 때 경찰은 뭘 했나"라며 "지금 '민갑룡 경찰호(號)'는 너무 정권 입맛에 맞는 공권력 행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경찰청은 올 9월12일 가짜뉴스 특별단속을 시작해 37건을 단속, 21건은 삭제·차단 요청하고 16건을 내사·수사 중이라고 지난 8일 밝힌 바 있다.

민갑룡 청장은 "거의 매년 허위사실 생산·유포에 대해 단속을 해오고 있다"며 "올해에도 주요 사회적 변혁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 등이 많이 생길 때는 줄곧 단속해 왔듯이 그런 차원에서 단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경찰청장이 가짜뉴스 단속에 나선다면 언론, 국민들의 일반 정서가 얼마나 경직되겠는가"라며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잃었던 경찰상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가짜뉴스 내사·수사 16건 목록을 보면, 경찰은 "남북 관통 철도사업과 고속도로를 추진하는 것은 기습 남침을 도우려는 것이다", "정상회담 대가로 대한민국이 북한에 85조원을 전달한다", "북한 김영철이 남한 국민연금 20조원을 요구했다", "베트남 호찌민 전 주석 방명록에 북한 주석을 찬양했다" 등 글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부산에서 금괴가 탈취됐다", "회의 도중 책상을 손으로 짚고 넘어가는 등 치매 증세를 보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등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루머도 내사·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16건 중 5건은 고소·고발로, 2건은 112신고와 내사를 거쳐 수사 중이며 나머지 9건은 내사하고 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언급된 여러 의혹을 가짜뉴스로 언급하며 "이걸 조사해 달라고 고발할 테니 조사해서 가짜뉴스 사례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려 달라"고 민 청장에게 요구했다.

안 의원은 "가짜뉴스는 돌아다니면 안 된다. 여론을 호도하는 등 일이 늘 허용된다면 민주주의의 큰 해악이 될 것"이라면서도 "올바른 얘기들과 진실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그런 독재정치적 상황이 올 수는 없으니 조심해서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가짜뉴스가 탄생했다며 한국당 주장을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악의적이고 전체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자금과 조직이 동원되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에 독"이라며 "가짜뉴스를 창조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이고, 가짜뉴스 산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경찰이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공권력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했다"며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 경찰이 댓글공작을 했고 청와대 지시받은 것 아닌가. 그걸 바로잡으려는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맞받았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제기한 한국당 김재원 의원을 둘러싼 '사과값 대납'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을 동반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영호 의원은 경북지방경찰청이 한동수 전 청송군수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중 김재원 의원 명의로 사과 선물택배가 발송됐고, 그 비용을 한 전 군수가 대납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김재원 의원을 조사하지 않은 채 내사를 종결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도 이를 조사하지 않아 검·경 모두 부실수사했다고 김영호 의원은 주장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 경위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정리하신 대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동료 의원에 대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국감장에서 적나라하게 발언하고, 경찰청장은 사전에 짜맞춰 주고받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쪽에서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다"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 간 한동안 거센 언쟁이 이어졌다.

이채익, 경찰청 국감서 "가짜뉴스 단속 나서면 국민 정서 경직"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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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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