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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소닉 뒤따르나…日기업들, 브렉시트 대비 '英 탈출' 모색

송고시간2018-10-11 16:13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최근 일본 전자업체 파나소닉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대비해 영국에 있는 유럽본부를 네덜란드로 옮기기로 하자 다른 일본 기업들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 보도했다.

일본 기업들이 이를 위해 자국과 영국에 있는 조세 컨설팅회사와 법률전문가들에게 영국 내 사업체의 이전 문제를 앞다퉈 문의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파나소닉의 유럽본부 이전이 일본 과세당국의 암묵적 승인 아래 추진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PG)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일본 기업이 영국에 있는 사업체를 다른 EU 회원국으로 옮기려는 이유로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기업환경 불투명성, 법인세 인하 등이 꼽힌다.

영국은 법인세율을 2010년 28%에서 지난해 19%까지 점진적으로 낮췄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다국적 기업의 이탈을 막기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는 일본의 법인세율이 30%대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 과세당국이 영국을 조세회피처로 간주해 영국에서 사업하는 일본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또 일본 업체들이 영국과 다른 EU 회원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 합병으로 자본 이득을 얻을 경우 이에 대한 일본 당국의 과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과세당국이 브렉시트에 앞서 자국 기업들의 유럽 사업재편에 대해서는 '조세사면'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하지만 일본 당국은 어떤 확인도 해주지 않고 있다.

일본 재무성의 법인세 담당 관리는 "EU 국가들은 서로 다른 조세 제도를 두고 있어 일본이 이들 국가의 국경을 넘는 합병을 단일 국가 내 합병으로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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