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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트럼프 '승인' 언급 유감…긴밀 공조 필요성은 더 커져

송고시간2018-10-11 16:14

(서울=연합뉴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중요한 국면에 접어든 시점에서 한미 간에 걱정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된 질문에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트럼프는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도 두 차례 반복했다. 다른 나라를 향해 '승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주권침해로까지 비칠 수 있는, 외교적으로 매우 거친 언급이다. 더구나 동맹관계인 국가 사이에선 나와서는 안 될 무례할 정도의 언사라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그렇지만 이 발언이 나오기까지 과정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강경화 장관의 10일 국정감사 답변이 논란을 촉발했다. 강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강 장관은 "관계부처(통일부)가 검토", "범정부 차원의 검토는 아니다"라고 문구를 수정했고, "제 말이 앞서 나갔다면 죄송하다" 등의 발언으로 수습을 시도했지만 파문이 가라앉지 않았다. 5·24조치는 이미 효력이 반감되어 있는 상태이고, 유엔 제재 해제 없이는 5·24조치 해제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 천안함 유족의 동의나 국민적 공감 없이 불쑥 나온 해당 발언이 공연히 논란만 촉발한다는 점에서 강 장관의 언급은 말실수이든 여론 떠보기 의도가 있든 매우 부적절하다.

5·24 해제 문제는 주무 부처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힘으로써 정리는 됐다. 하지만 강 장관 발언이 정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은 계속 나온다. 한미 간의 이상 조짐이 처음은 아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이나 철도 연결 문제 등을 두고 삐걱거리는 조짐을 간간이 보여 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직전인 지난달 17일 강경화 장관과의 통화에서 남북군사합의서와 관련해 불만을 표출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한미 간에 모든 정책이나 생각이 일치할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 이견을 빚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다만 공개적 이견이나 균열 표출을 최대한 피해야 하는 사안이 있다. 특히 민감한 대북정책은 더욱 그렇다. 일련의 사태는 긴밀한 한미 공조체제에 강한 경보음을 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북정책으로 한미가 삐걱거린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미국의 행동을 추동하는 것은 더 어렵게 된다.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미국의 동의나 적극적 움직임 없이 한반도 문제의 진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외교안보 사안을 다룰 때는 국제관계에 대한 냉정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비핵화를 추동해야겠지만, 남북관계의 속도가 우리 발목을 잡는 역설적 상황도 피해야 한다. 한미간의 공조나 신뢰가 훼손된다면 중재자, 촉진자로서의 우리 역할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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