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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잘못된 수사' 인정 비율 11.4% '전국 최고'

송고시간2018-10-11 15:27

공정성 의심 등 수사관 교체 요청 수용률은 '가장 낮아'

강원지방경찰청 야간 전경
강원지방경찰청 야간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경찰이 '잘못된 수사'라고 인정한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수사관 교체 요청을 받아들인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수사 이의 인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강원경찰에 접수된 수사 이의신청은 105건이다.

이 중 잘못된 수사라고 인정돼 처분이 뒤집힌 것은 12건으로 조사됐다. 수사 이의신청 접수 대비 수사 과오가 인정된 비율은 11.4%로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다.

이어 제주 10.2%, 인천 7.3% 순이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223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이 있었으나 이 중 57%인 128건만 받아들여졌다. 강원경찰의 수사관 교체 수용률은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저조하다.

수사관 교체 요청 유형별로는 공정성 의심이 159건으로 가장 많고, 불친절 등 수사 태도 6건, 기타 58건 등이다.

소 의원은 "수사 과오가 인정됐다는 것은 해당 수사가 부당하거나 잘못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사 이의는 편파 수사가 의심되거나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는 사건 관계자가 신청하면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사에 잘못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제도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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