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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한전이 잘못 걷었다 돌려준 전기요금 55억원"

송고시간2018-10-11 15:08

박범계 의원 국감 자료…고객 실수 '이중납부' 1천438억원

답변하는 산자부 장관
답변하는 산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전력이 실수로 과다 청구했다가 되돌려준 전기요금이 5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한전 과실로 되돌려준 전기요금 과다청구 건수는 8천440건, 액수는 55억1천6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1건당 평균 과오납 금액은 65만원가량이다.

과다청구의 원인으로는 '요금 계산 착오'가 22.3%로 가장 많았고, '계기 결선 착오' 19.0%, '계기 고장' 14.6%, '배수 입력 착오' 8.7% 등이 뒤를 이었다.

고객의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는 같은 기간 262만2천702건, 1천438억1천900만원이었다.

이중납부 방식은 '은행 납부'(62.6%), '자동이체'(32.2%), '카드납부'(3.7%), 계좌입금(1.5%) 순이었다.

박 의원은 "한전의 요금계산착오 등 관리 부실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청구는 공기업인 한전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객의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를 줄이기 위해 홍보, 안내문 발송 등 선제 노력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최근 5년간 과다청구(한전과실) 환불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7월 총계
건 수 1,333 2,199 2,374 1,842 692 8,440
금 액 988 1,349 1,438 1,429 312 5,516


[표2] 최근 5년간 이중납부(고객과실) 환불 현황 (단위: 건, 100만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7월 총계
건 수 602,001 602,593 567,793 538,573 311,742 2,622,702
금 액 34,970 34,169 31,093 26,829 16,758 143,819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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