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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경찰 '수사 이의신청' 인정 1.7% 불과…광주는 6.3%

송고시간2018-10-11 13:51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촬영 정회성]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지난 5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23건의 수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수사 이의 인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잘못된 수사로 인정된 사례는 광주 13건, 전남 10건으로 조사됐다.

수사 이의는 편파 수사가 의심되거나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는 사건 관계자가 신청하면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사에 잘못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제도다.

광주는 지난 5년 동안 205건의 수사 이의신청이 접수돼 6.3%인 13건이 잘못된 수사로 인정됐다.

전남의 경우 같은 기간 572건 중 10건(1.7%)이 인정됐다.

전국 지방청 가운데 수사 이의 신청이 인정된 비율은 강원이 105건 중 12건(11.4%)로 가장 많았고, 제주 11건(10.2%), 인천 28건(7.3%) 순이다.

소 의원은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는 사건에서 경찰이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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