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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갈등 고조…"이동 선택권 제공" vs "택시 생존권 위협"

택시 수급 불균형 여전…"출근길 호출 20만5천번에 배차는 3만7천번뿐"
택시업계 "승객안전 문제" 주장도…모빌리티 업계 "정부 상생방안 마련돼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카풀 서비스를 추진하는 업계와 이에 반발하는 택시업계 사이의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심각한 택시 수급 불균형 문제 등 해결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카풀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과 생존권 보장을 내세우는 택시업계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지만, 정부도 뾰족한 중재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4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오전 8∼9시 사이에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카카오 택시 호출이 총 20만5천여건 발생했다.

그러나 실제로 택시가 호출을 수락한 건수는 3만7천번에 그쳤다. 이 시간 수도권에서 카카오 택시 호출에 성공한 사람은 6명당 1명꼴인 셈이다.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택시 기사 27만명 중 83%가 카카오의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루 호출 수는 120만건을 넘는다.

심야 시간대에도 비슷했다. 이날 오후 11∼12시 1시간 동안 총 13만 콜이 발생했지만, 배차 요청에 응답한 택시는 4만1천대 뿐이었다.

택시 정류장
택시 정류장[연합뉴스TV 제공]

지난 7월 이른바 '주 52시간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면서 조기 퇴근 문화가 퍼지고 있지만, 여전히 늦은 시각 택시 잡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런 택시 수급 불균형은 만성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 등 특정 시간대와 특정 지역에서는 택시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나지만, 운행 택시 대수는 그에 맞춰 쉽게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연말 기준 심야에 부족한 택시 대수가 6천800대가량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택시 승차 거부 등 문제도 이처럼 경직된 공급 탓이 크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반면, 평일 낮 등 시간에는 길거리에서 손님 없이 빈 택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에 카카오 등 스마트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택시와 달리 탄력적으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카풀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생존권을 내세운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 촉구하는 택시기사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 촉구하는 택시기사들(성남=연합뉴스) 택시 노사 4개 단체로 이뤄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가 준비 중인 카풀 서비스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결의대회에 참석한 택시기사들. 2018.10.11 [연합뉴스 TV 제공]
stop@yna.co.kr

택시업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카풀은 엄연히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서비스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앞으로 카카오택시 콜을 받지 않겠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 "카풀업체는 모든 의무를 외면하고 단순히 자가용을 알선해 유사영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승객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카풀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의제로 내세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이처럼 택시업계의 강경한 반발에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 하는 상황이다.

스마트 모빌리티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택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이동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며 "기존 택시 산업과의 공존도 중요하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0/14 08: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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