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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택건설투자 10년간 최대 134조원 전망"

송고시간2018-10-09 12:00

한은 BOK 경제연구…대외개방 후 고성장 가정 추산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북한이 인구구조상 주택수요가 둔화하는 추세지만 대외개방으로 경제성장이 본격화하면 주택건설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주영 연구위원이 9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북한지역 장기주택수요 및 연관 주택건설투자 추정'을 보면 2021∼2030년 북한 주택건설투자금액은 최대 1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대외개방을 통해 고성장하는 것을 가정한 결과다.

평양의 고층 아파트
평양의 고층 아파트

(평양=연합뉴스) 지난 5일 평양의 고층 아파트 모습. 2018.10.7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북한은 2011∼2020년 주택건설투자 규모가 2천910만평, 65조원(남한 원화 기준)에서 다음 10년간은 기본적으로 2천550만평, 57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기반 총 주택수요 연평균 증가율이 2011∼2020년 0.6%에서 2021∼2030년 0.3%로 낮아진다는 분석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외개방을 하면 주택수요 증가율이 0.9%(저성장)∼2.1%(고성장)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저성장 시나리오에 따르면 주택건설투자규모와 금액은 3천780만평, 85조원으로 . 고성장시엔 5천960만평, 134조원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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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우선 대외개방으로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 등과 같이 북한의 사망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제했다.

이에 더해 저성장 시나리오에서는 대외개방이 활발한 북중접경지대 개인 주택수요 증가율(2007년 대비 2017년 연평균 0.4%)이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봤다.

고성장 시나리오에선 남한 고도성장기(1980∼1990년) 연평균 개인거주면적 증가율(1.6%)을 적용했다.

주택건설투자금액은 평당 225만원으로 잡았다. 이는 LH공사가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 사례를 토대로 추정한 건축비(평당 200만∼250만원)의 평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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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서에서는 북한이탈주민 470가구(2007년 기준) 대상의 가구조사 기초통계가 활용됐다.

양강도와 함경북도가 대부분이고 여타 시도가 135가구(28.7%)이며, 총 인구 수는 1천572명, 가구당 평균 3.3명, 주거면적 22.1평이다.

1인당 주택수요 추정치는 30∼60대(7.3평)는 남한(8.2평)보다 좁고, 20대 이하(4.8평)는 남한(2.5평)보다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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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00년대 이후 상당 규모 외화를 보유하고 실물경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북한판 자산가 '돈주'와 국영건설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이 활발해지며 주택건설이 도시지역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지역의 인구 기반 주택수요는 둔화하는 추세이지만 대외개방과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 사망률 하락과 개인 생활 수준 향상으로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 예상보다 많은 주택건설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 일부지역 통계를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인구 외에 다른 요인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건축비도 실제는 더 낮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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