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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스쿨 미투' 전수조사 없다…"현실·실효성 고려"

송고시간2018-10-08 15:11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이런 식이면 성비위 해결 난망" 발끈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 성비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막대한 인력 투입 등 현실적인 제약과 실효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시 교육청의 결정에 시의회는 발끈했다.

광주시교육청은 8일 브리핑을 하고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성(性)인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은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117 챗(CHAT)', 신고센터 등 신고 채널 다양화 ▲ 성비위 교사 교단에서 배제 ▲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실태조사 ▲ 피해 학생 보호와 학교 안정화 방안 ▲ 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과 사례 보급 ▲ 수업자료 개발, 교사 연수, 학생·학부모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신설 조직인 성인식개선팀 전용 홈페이지 구축, 홍보 영상 상영, 뮤지컬 제작 등 방안도 눈에 띤다.

광주시의회가 요구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굳혔다.

오승현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전수조사와 관련한) 여러 제안이 있었고 효과가 있다, 없다는 의견도 갈려 진지하게 고민했다"며 "전수조사를 한다 해도 신원 보호 등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실효성이 있을지 알 수 없고 현실적으로도 한 학교를 조사하는데 10명, 20명이 투입돼야 한다"고 난색을 보였다.

문제가 불거진 학교는 이미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수백 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게 광주시교육청의 인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브리핑에 앞서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어 이런 입장을 설명했지만 충분한 동의는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애 광주시의회 의원은 "전수조사의 부작용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지만, 학부모나 시민 등의 바람은 차제에 어떻게 해서라도 교내 성비위를 뿌리 뽑자는 것"이라며 "현재 교육청의 방식으로는 교육계 성비위 해결 기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속해서 전수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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