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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범죄피해자 돕는 법률구조, 3년 새 5분의 1로 줄어"

범죄피해자 법률구조 현황 [자료=금태섭 의원실·법무부]
범죄피해자 법률구조 현황 [자료=금태섭 의원실·법무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이 최근 3년 새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법률구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피해자 3천866명에게 총 427억원의 법률구조 지원이 이뤄졌다.

이는 1만7천904명에게 총 1천963억원을 지원한 2014년과 비교할 때 3년 만에 22% 수준으로 줄어든 규모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법률구조 지원 실적도 2016년 2만1천468건에서 지난해 1만7천791건으로 17% 줄었다.

법률구조란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력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제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금 의원은 "범죄로 중상해를 입거나 가족이 사망한 범죄피해자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이들"이라며 "법률구조 문턱을 낮추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늘려 피해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p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0/08 14: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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