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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입법, 올해 안에 이뤄질 것 기대"

송고시간2018-10-08 12:02

조현오 전 청장 구속에 "착잡…불법에 대한 책임지는 것 당연"

"경찰청 정보분실 11월까지 본청사로 이전"

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조만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열리고 금년 안에 입법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도 국민의 뜻과 요구를 충분히 알고 있고, 이달 안으로는 특위가 구성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며 "여야 간 계속 협의하는 것으로 보아 국민 요구를 충분히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반기 사개특위에서 대체적인 기관보고나 토론이 있었고, 여러 의원들이 제시한 법안에 대해 국회 검토와 각 기관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며 "정부가 발표한 조정안에 따른 입법안도 조만간 완성돼 국회에 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최근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일을 두고 "마음이 착잡하다"면서도 "불법이 있었음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보강수사를 거쳐 조 전 청장을 이르면 이번주 내로 검찰에 송치하고, 다른 관련자들의 혐의를 추가 수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 청장은 회삿돈을 별장 건축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데 대해 "이목이 쏠린 사건이니 수사를 좀 더 철저히 하자는 차원으로 본다"며 "검찰이 기소권을 잘 행사하기 위한 요구로 생각하고 보강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2월 예정된 신임 순경 공채와 관련, "정부 성평등 정책에 따라 2022년까지 여경 비율을 1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그에 맞춰 이번 모집에서는 약 26%에 해당하는 750명을 여경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신임 순경 공채마다 25%가량을 여경으로 충원해야 2022년까지 전체 15% 비율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채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 청장은 의무경찰 폐지로 경찰청 체육단 선수 충원이 중단되면서 체육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 정책 차원에서 의경이 폐지되는 것이라 되돌릴 수는 없다"며 "의경이 일부라도 남은 상태에서 구단을 운영할 방법을 국방부나 해당 연맹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방안이 있는데 각기 입장이 달라 조율에 시간이 걸린다"며 "조금씩 이해하고 양해하면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계속 활동할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경찰청은 과거 정치개입이나 사찰 의혹 등이 불거져 개혁 대상이 된 정보국과 관련,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정보국 분실을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본청 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현 분실 건물에는 현재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 있는 경찰청 인권센터가 입주할 전망이다.

민 청장은 "남영동 인권센터 건물에 민주인권기념관을 건립하고자 운영 주체를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사무실 이전 필요가 생겨 그에 대한 작업을 하는 중"이라며 "한남동 분실은 인권센터를 비롯해 전국 경찰관들을 위한 소집교육장 등으로 쓸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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