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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이후 광주·전남 집회시위자 사법처리 급감

송고시간2018-10-08 10:12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광주·전남에서 집회·시위를 하다 처벌된 사람이 급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집회·시위 사법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집회·시위로 처벌된 사람은 모두 12명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67명, 2015년 42명, 2016년 68명이 처벌된 것과 비교하면 20∼30%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다.

전남에선 2014년 105명, 2015년 25명, 2016년 34명이 사법처리됐지만 지난해에는 5명에 불과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준으로 광주 3명, 전남 1명이 집회·시위를 하다 처벌됐다.

전국에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3천명 넘게 처벌됐지만 지난해는 1천440명으로 58%가량 감소했다.

강 의원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했던 과거와 달리 정부와 국민이 대화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한 차원 높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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