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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갑질 3배 배상…오너리스크 피해도 책임져야

송고시간2018-10-08 10:00

하도급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반품 등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소규모 납품업체는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가맹 대표 등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면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출해 단 한 번만 적발되면 공공입찰 참여가 원천 봉쇄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처리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으로 납품업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은 상품을 납품받는 대규모유통업체뿐 아니라, 매장을 빌려주고 임차료를 받는 대형 쇼핑몰·아웃렛 등 임대업자도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대형 쇼핑몰·아웃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영업시간 구속, 판촉활동비용 전가와 같은 갑질도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법은 또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보복행위를 한다고 판단하는 근거에 기존 공정위 신고에 더해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현장조사 협조 등도 추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이달 중 공포돼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 시행된다. 단 보복행위 원인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가맹본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가맹본부나 임원이 위법행위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피해를 주면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본부 측이 일탈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개정법은 이달 공포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하도급 갑질로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에서 퇴출당하는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시행령은 공공입찰 참여 제한 벌점을 강화했다.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라도 고발된 원사업자는 벌점 5.1점을 부과받는다.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분야 입찰을 참여할 수 없으므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는 셈이다.

아울러 하도급업체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과태료를 법인에 최대 5천만원, 임직원에 500만원을 물릴 수 있도록 새로 규정했다.

이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청할 때 지급하는 서면에 사용기한과 반환일, 폐기 방법 등을 적도록 규정하는 등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조항을 강화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8일 시행된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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