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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한국당이 기무사 문건 국감증언 요구…출석 거부"

송고시간2018-10-08 09:08

"고발인이 피고발인에 국회 증언 요구…수사에 영향 미칠 수 있어"

기무사 '촛불 계엄 문건'(CG)
기무사 '촛불 계엄 문건'(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임태훈 센터 소장에게 국정감사에 나와 국군기무사령부 관련 문건 확보와 공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센터는 "한국당은 임 소장이 문건을 확보해 공개한 일련의 행위를 군사기밀 누설이라 주장하며 지난 8월 검찰에 고발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의 고발인이 피고발인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은 저의가 의심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관련 법률에 따르면 감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며 "임 소장의 국회 증언은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지난 7월 공개했다.

문건에는 2016년 말 이어진 촛불집회에 대한 군의 진압 계획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파문이 일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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