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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中·러 군용기, 올해 400여회 KADIZ 진입…대응책 시급

日 290여회·中 100여회·러시아 10여회…中·러 사전통보도 없어
김병기 의원 "주변국과 겹치는 방공식별구역 조정하는 노력 필요"
중국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PG)
중국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PG)[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한지훈 기자 = 올해 들어 일본과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사례가 400여 회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8월까지 주변국 군용기의 KADIZ 진입 건수는 일본 290여 회, 중국 100여 회, 러시아 10여 회로 나타났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진입 횟수가 가장 많지만 일본 군용기는 사전통보 이후 진입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KADIZ 진입 건수는 각각 400여 회, 70여 회에 달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 목적상 항공기 식별과 위치 확인, 통제가 필요한 지상 및 해상의 공역을 말한다. 주권이 마치는 영공보다 넓은 공역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일본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은 상호 겹치는 구역이 있다. 특히 이어도 상공은 한·중·일 3국 모두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우리 공군은 타국의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KADIZ 진입하면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 기동과 경고방송 등 조치를 한다.

군 관계자는 "일본과는 상호협약이 체결돼 중첩되는 구역이라도 상대방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면 사전 통보를 해주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 러시아와는 그런 협약이 체결돼 있지 않으며 러시아에는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우발적 충돌을 막으려면 상호 중첩되는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하고 상대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 사전 통보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주변국과 겹치는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방공식별구역 진입 전 상대국에 사전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2017.11.29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2017.11.29[연합뉴스 자료사진]

hoj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0/07 13: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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