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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전자투표에 무게 싣는 서울시…"직접민주주의 확대"

송고시간2018-10-05 08:05

블록체인 기술 적용해 신뢰성 향상

박원순, 취리히서 직접민주주의 간담회…전자투표 최초 도입 에스토니아 방문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제도 설명듣는 박원순 서울시장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제도 설명듣는 박원순 서울시장

(취리히=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주(州) 청사를 찾아 국민투표·국민제안 등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18.10.5 [서울시 제공]

(취리히=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주요 정책 결정 때 온라인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전자투표를 확대할 전망이다.

위조·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에 도입해 신뢰성을 끌어올리고, 서울시 정책 결정 때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스페인·스위스·에스토니아 순방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전자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 때 시민들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참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미세먼지가 심할 때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는 것이 좋을지, 청년수당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지 등 주요 정책 결정 전에 시민들에게 전자투표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서울시는 먼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이를 재개발·재건축 조합,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 등이 지역 현안 결정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지금도 '엠보팅'이라는 온라인 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주민제안사업 투표, 공공시설 이용자 만족도 등의 조사에 그치고 있다. 최근에는 '일회용품 줄이기 추진 관련, 세탁소에서 다량 발생하는 세탁비닐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하고 있지만, 참여도가 높지는 않다.

박 시장은 "시민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현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먼저 적용해보겠다"며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자투표의 신뢰성을 높여 시의 정책 결정이나 지역 커뮤니티의 현안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엠보팅
서울시 엠보팅

[출처=엠보팅 홈페이지]

박 시장은 지난 4일에는 스위스 취리히주(州) 청사를 찾아 국민투표·국민제안 등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시민 전자투표 확대에 힘을 실었다.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가장 잘 발달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스위스가 적용한 국민투표는 법령 공포 10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연방법, 의회 결정, 국제조약 등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9월 노령연금 개혁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져 부결됐으며 노령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세 인상안 역시 부결됐다. 올해 3월에는 라디오·TV 수신료 폐지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스위스는 국가적인 사안뿐 아니라 지역 현안도 주민 직접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취리히주의 경우 600만 스위스프랑 이상의 세금을 지출해야 할 경우 3천명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투표를 시행하도록 했다.

취리히 주의회의 페테르 회슬리 부사무총장은 "취리히에선 최근 리마트강(취리히시를 가로지르는 강)을 따라 트램 노선을 연장하는 안건에 대한 주민투표가 있었다"며 "찬성이 더 많아 트램 노선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투표 투표율은 보통 30∼40%로 높은 편은 아니며, 한 번 주민투표를 할 때마다 100만 스위스프랑이 들지만,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값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제도 설명듣는 박원순 서울시장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제도 설명듣는 박원순 서울시장

(취리히=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주(州) 청사를 찾아 국민투표·국민제안 등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18.10.5 [서울시 제공]

그러나 주민투표 역사가 오래된 스위스에서는 아직 전자투표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회슬리 부사무총장은 "주민투표 디지털화의 필요성에 대해 주의회가 뜨겁게 논쟁 중"이라며 "취리히 주정부도 디지털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달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취리히에 이어 세계 최초로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한 에스토니아를 찾아 전자투표 도입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듣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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