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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버노 FBI 조사보고서는 찻잔 속 태풍?…진통끝 인준 벽 넘나

송고시간2018-10-05 07:48

'공화 3인방' 중 2명 찬성쪽으로…美언론들 "인준 전망 굳어져"

트럼프 "100번 조사한들 민주당 만족 못해" 캐버노 구하기 총력

본회의 인준투표 6일 전망…인준시 '사법 보수화' 색채 짙어질듯

캐버노 美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청문회 출석
캐버노 美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청문회 출석

EPA/MICHAEL REYNOLDS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고교 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 파문으로 청문 과정에서 안갯속에 휩싸였던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의회 인준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막판 변수로 부상한 연방수사국(FBI)의 추가 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그동안 마음을 정하지 못한 공화당내 '캐스팅보트' 3인방 가운데 2명이 찬성표를 던지는 쪽으로 기울면서 캐버노 지명자 인준안이 진통 끝에 의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4일(현지시간) "열쇠를 쥔 두 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FBI 조사보고서에 만족을 표시함에 따라 이번 주말 캐버노 지명자가 인준될 공산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의회전문매체인 더 힐도 "두 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FBI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캐버노 지명자의 성폭행 혐의를 확증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인준으로 가는 길이 굳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공화당 내에서 그동안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상원의원 등 3인방 가운데 플레이크, 콜린스 상원의원은 전날 의회로 넘어온 캐버노 지명자의 '성적 비행' 관련 FBI의 조사보고서에 대해 이날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기자들에게 "믿을만한 새로운 확증적 정보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 콜린스 의원도 "(FBI가) 매우 철저한 조사를 한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오전 진행된 보고서 관련 브리핑에 불참한 머코스키 상원의원은 기자들에게 "FBI가 충분히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 아직 모른다"고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화당 텃밭에 지역구를 둔 하이디 하이트캠프(노스다코타),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이 공화당 지도부의 러브콜을 집중적으로 받아온 가운데 하이트캠프 상원의원은 이날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커밍아웃'했고, 맨친 상원의원은 아직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현재 상원의 전체 의석분포는 공화당 51명, 민주당 49명(무소속 2명 포함)으로, 야당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고 가정할 때 공화당에서 2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인준이 부결되는 상황이다.

플레이크, 콜린스 상원의원이 찬성 쪽으로 돌아서는 분위기 속에 머코스키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진다고 해도 50대50으로 찬반 동수가 되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행사로 가결된다.

앞서 당초 공화당은 지난주 말 인준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었으나, 플레이크 상원의원이 1차 관문인 법사위 표결이 있었던 지난달 28일 찬성표를 던지면서 제안한 'FBI 조사+표결 일주일 연기'안이 받아들여져 FBI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준 절차도 중단됐다.

FBI는 3일 캐버노 지명자에 대한 '성적 비행'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하고 그 보고서를 상원에 제출했으며, 이 보고서는 4일 오전부터 의회 내 보안실에서 열람 됐다.

공화당은 5일 토론종결 투표를 거쳐 주말인 6일 상원 본회의 인준 표결을 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FBI 조사보고서에 대해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며 극한 대치를 벌였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연설에서 "법사위도 FBI도 어떤 확증도 확보하지 못했다. 혐의를 입증하는 어떤 증인의 뒷받침도 추가로 없었다"고 말했다.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 법사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보고서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어떠한 암시도 없었다"며 "이제는 표결할 때"라고 캐버노 지명자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백악관이 조사 범위 등을 제안했다면서 '불완전한 조사'라고 반발했다.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FBI의 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많은 이들의 두려움이 현실이 됐다"고 비판했고, 포드로부터 최초 제보를 받은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보고서의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보고서 안에 없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도 이날 캐버노 지명자 구명에 열을 올리며 인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캐버노 지명자를 가리켜 "이 훌륭한 인생이 야비하고 비열한 민주당과 전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혐의로 인해 망가질 수 없다"며 "FBI가 캐버노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7번째이다. 100번을 조사한다 한들 훼방꾼 민주당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즈 샤 백악관 부대변인도 방송 인터뷰와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백악관은 캐버노를 확고히 지지한다"며 "상원이 캐버노를 인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46쪽 분량으로, 10명의 추가 증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캐버노 지명자와 피해여성인 크리스틴 포드에 대한 면접조사는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버노 지명자가 진통 끝에 의회의 인준 벽을 넘을 경우 미 연방 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무게추가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사법의 보수화' 색채가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_연방대법관 지명자 캐버노 '성폭행 미수' 의혹 (PG)
트럼프_연방대법관 지명자 캐버노 '성폭행 미수' 의혹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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