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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성애자 커플에 '시빌 파트너십' 선택 허용키로

송고시간2018-10-02 21:47

현재는 결혼만 선택 가능…메이 총리, 대법 판결 반영해 성명 발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앞으로 영국에서는 동성애자 및 이성애자 커플 모두 결혼과 '시빌 파트너십'(civil partnership·동성 간에 인정된 혼인 관계)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성애자 커플이 '시빌 파트너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법적 변화는 그들의 관계에 헌신하고 형식을 갖추고 싶으면서도 결혼을 하지 않는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2004년 '시빌 파트너십 법'을 도입하면서 동성애자 커플에게 결혼과 비슷한 법적 권리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 커플도 상속, 세제, 연금, 친척 관계 등에서 결혼한 이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14년부터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에서 동성 커플 간 결혼이 허용되면서 동성애자는 결혼이나 '시빌 파트너십'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성애자에게는 '시빌 파트너십' 대신 기존의 결혼 관계만 허용됐다.

이성애자 중 일부는 여성을 소유화하는 등 가부장적인 측면이 있는 결혼에 반대한다며, '시빌 파트너십'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이성애자 커플의 경우 상속 등에서 결혼한 커플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영국 대법원은 지난 6월 "동성애자에게만 '시빌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리베카 스타인펠드(37)와 찰스 케이단(41) 커플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이들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리베카 스타인펠드(왼쪽)와 찰스 케이단 커플 [EPA=연합뉴스]
리베카 스타인펠드(왼쪽)와 찰스 케이단 커플 [EPA=연합뉴스]

당시 판결로 인해 정부가 반드시 법을 바꿀 필요는 없었지만 메이 총리는 판결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고, 결국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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