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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경찰서 유치장 변호인 접견실 대부분 '기준 미달'

송고시간2018-10-01 11:53

경찰서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

[촬영 이상학]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전남 경찰서 유치장의 변호인 접견실 대부분이 적정 면적·투명소재 외벽설치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지방청 및 경찰관서 접견실 설치·운영 현황'에 따르면 현재 광주·전남 26개 경찰서 중 기준에 맞는 유치장 변호인 접견실은 1곳에 불과했다.

경찰청은 변호인 접견실을 설치할 때 적정 면적 4.5㎡, 1면 이상의 외벽을 투명한 소재로 구성하는 등의 기준을 두고 있다.

광주 5개 경찰서에 설치된 유치장 변호인 접견실 중 이 기준에 맞는 접견실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전남은 관할 경찰서 유치장 6곳에 접견실이 설치됐는데, 이 중 1곳만 기준에 맞게 설치됐다.

전국에선 유치장을 운영하는 경찰관서 111개 중 기준에 맞는 접견실을 설치한 곳은 29곳(26.1%)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는 형사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과 조력을 보장하고 있다"며 "변호인과의 대화 내용에 대한 유출 방지와 주변 간섭에서 자유로운 변호인 접견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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