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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산당 민간기업 손 뻗나…"새 분야로 조직 확장" 선언

송고시간2018-10-01 11:32

무역전쟁 위기 속 당의 사회 장악력 강화 목적

"민간기업 경영 간섭, 비효율만 초래" 비판 제기돼

시진핑, 무역전쟁에 "중국 자립하게 만들어" (CG)
시진핑, 무역전쟁에 "중국 자립하게 만들어" (CG)

[연합뉴스TV 제공]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중국 공산당이 전면적인 조직 확대를 통해 당의 사회 장악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이러한 노선은 지난달 2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당의 최고 지도부이자 정책 결정 조직인 정치국 회의를 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성명은 "당 기층조직의 건설은 전통적인 분야뿐 아니라 새로운 분야로 확장돼야 한다"며 "당이 지도하는 분야를 지속해서 확장하고, 당 조직의 운영 능력과 지도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말 집권 이후 공산당이 중국 사회의 각 부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온 시 주석의 사상과 일치하는 성명이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 둔화로 중국 정부의 정책 노선이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당 조직의 확장과 사회 장악력 강화가 더욱 절실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평론가인 천다오인(陳道銀) 상하이 정법대학 교수는 "중국 공산당은 어렵고 중대한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 당 조직의 확장을 통해 사회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려는 전통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 중국 공산당은 지금껏 자율적인 영역으로 남아있던 민간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상장기업 이사회 등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민간기업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60%, 도시지역 전체 고용의 80%를 차지하지만,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 지도부는 실용주의적 노선 아래 가급적 민간의 자율을 보장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하지만 시 주석은 집권 후 민간기업 등으로 당 조직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노력을 펼쳤으며, 그 결과 중국 내 전체 민간기업의 68%, 외국인 투자기업의 70%에 당 조직이 설치됐다.

중국 상법은 공산당원이 3명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당 조직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데, 지금껏 형식적인 조항으로 남아있던 이 법규가 전면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중국 독일 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말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이 사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독일 기업들의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러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독일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 민간기업을 서서히 퇴장시키고 국영기업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 논란도 이러한 정책이 불씨가 됐다고 볼 수 있다.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자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퇴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불거진 이 논란은 금융 칼럼니스트 우샤오핑(吳小平)이 '중국의 사영기업은 이미 공유경제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했으며, 이제는 서서히 경기장을 떠나야 한다'라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면서 더욱 증폭됐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추샤오핑(邱小平) 부부장은 최근 한 포럼에서 민영기업의 '민주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직원들이 기업 관리에 공동 참여하고, 발전의 성과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언급을 해 이러한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이 나서 "민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대중의 의구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천다오인 교수는 "민간기업은 나름의 운영 법칙과 지배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당의 간섭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당 조직은 기업의 운영 비용을 높일 뿐 아니라, 정책 결정과 실행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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