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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현장에 경비업체 배치 증가…위법행위 행정처분도 늘어

송고시간2018-10-01 11:13

5년간 허가취소 477건

강제집행 현장
강제집행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최근 5년간 각종 강제집행 현장에 경비업체가 배치되는 사례가 늘면서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시설경비나 신변보호 등 이유로 경비업체가 강제집행 현장에 배치된 사례는 모두 242건이었다.

2014년에는 10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56건, 2016년 54건, 2017년 6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다.

같은 기간 경비업체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2014년 231건이었으나 이후 2015년 313건, 2016년 298건, 2017년 286건으로 매년 300건 안팎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 올해는 8월까지 176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5년간 처분 내용은 경고가 627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처분인 허가 취소도 477건에 달했고, 영업정지가 200건이었다.

이재정 의원은 "경비업체 스스로 준법의식을 높여야 하며, 경찰은 경비업체 업무를 엄격히 관리·감독해 일탈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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