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광주·전남 공직자 재산 허위신고 지난 5년간 34건 적발

송고시간2018-10-01 11:24

공직자 재산공개(PG)
공직자 재산공개(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와·전남도에서 지난 5년간 34건의 공직자 재산 허위신고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2013~2017년)간 광주시는 16건, 전남도는 18건 공직자 재산 허위신고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광주시에서는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을 허위 신고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15건 적발됐고, 3억원 이상을 허위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1건이었다.

같은 기간 전남도에서는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11건, 3억 이상 7건 각각 적발됐다.

허위신고로 징계의결이 요청된 사례는 광주·전남에서 한 건도 없었다.

그 밖의 광주·전남 기관 중에서는 광주시교육청이 2014년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허위신고 사례로 경고 및 시정조치 1건이 내려졌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5년간 2천748건이 공직자 재산을 허위신고해 정부공직자윤리위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특히 2017년은 649건으로 5년 전인 2013년 대비 51.3% 증가했다.

재산 허위신고 적발이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5년 동안 368건의 재산 허위신고가 적발됐고, 다음으로 국방부 255건, 교육부 1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허위신고는 같은 기간 587건이 적발되었는데, 징계의결 요청은 단 3건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해 일반공직자 9.2%에 비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정인화 의원은 "공직자들의 재산 허위신고가 끊이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pch80@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