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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캘리포니아, '망중립성' 원칙 유지…트럼프 정부, 소송전 예고

송고시간2018-10-01 11:05

인터넷 서비스 차별 금지…"미국 내 가장 포괄적·강력한 망중립성 법안"

제리 브라운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리 브라운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폐기했던 '망(網)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을 유지한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당)는 30일(현지시간) 망중립성 규정을 복원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AP,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각종 정책 방향을 놓고 번번이 부딪혔던 캘리포니아주가 이번에는 망중립성을 두고 부딪힌 것이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재로 분류,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속도나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원칙이다. '정보의 평등 접근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버락 오바마 전 정부에서 도입됐지만, 트럼프 정부는 지난 6월 11일부터 미국 전역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이는 인터넷 통신 정책의 보수 회귀로 평가돼왔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AT&T, 버라이즌과 같은 통신사업자가 웹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리건, 워싱턴, 버몬트주에서도 망중립성 관련 법안을 승인했지만, 캘리포니아주의 법안이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같은 법안이 뉴욕주에서도 발의된 상태다.

이달 초 캘리포니아주에서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을 담은 법안을 가결하자, 폐지를 주도했던 아짓 파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급진적이고 반소비자 인터넷 규제 법안"이라 부르며 비판한 바 있다.

아짓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짓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과거 망중립성 원칙 채택 당시 FCC에 몸담았던 기기 손은 로이터에 캘리포니아주 법안과 관련,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인터넷 이용자의 상당수가 원했던 것"이라며 "미래의 모든 주와 연방 법안의 모델"이라고 반겼다.

반면 미 통신사업자연합회인 US텔레콤의 조너선 스팰터 회장은 "캘리포니아의 혁신 DNA의 잠재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스팰터 회장은 망중립성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미 의회에 촉구하는 한편 "전체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 국가 차원의 프레임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브라운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미 법무부 관계자들은 "주(州)가 아니라, 연방 정부가 망중립성 규제에 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고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50개 주가 모두 각자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도록 FCC가 의회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10월 1일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이민 강경 정책, 반(反) 기후변화 정책을 두고 트럼프 정부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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