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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Q&A] 서울 시가 19억원 2주택 종부세…187만→415만원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김경윤 기자 = 13일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담긴 종합부동산세제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조정지역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자의 종부세는 현재보다 최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계산된다.

다음은 정부 발표를 기초로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내용.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중과(PG)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중과(PG)[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 종부세가 얼마인지를 알려면 일단 '과세표준', 이른바 '과표'를 구해야 한다. 과표를 구하는 첫 단계는 공시가격에서 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을 빼는 것이다. 이후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내년은 85%)을 곱하면 과표가 나온다.

종부세는 이 과표를 구간별로 나눠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과표에 따라 다른 세율을 과표에 곱하면 1차 세액이 나온다.

종부세 계산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차 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차감한다.

여기에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가 해당한다면 이 금액도 뺀다.

이렇게 산출된 종부세와 재산세를 더한 보유세가 전년 금액의 150%를 넘어간다면 그 이상은 깎아준다. 즉, 통상은 보유세가 전년 보다 50%를 초과해서 늘어나진 않는다.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에 따르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자는 300%까지 상한을 높인다. 전년의 최대 3배로 많아질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이 금액에서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하면 최종 부과·징수세액이 결정된다.

[그래픽] 9·13 대책 종합부동산세 부담 비교
[그래픽] 9·13 대책 종합부동산세 부담 비교

-- 조정 대상 지역은 또 뭔가.

▲ 주택 가격이 들썩이면서 급등하는 곳을 정부가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려는 지역을 말한다. 한 마디로 '특별 관리'하겠다고 정부가 찍은 곳이다.

이 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2개월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곳이다.

현재는 서울 전 지역,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등), 대구 수성[084180], 세종 등 43곳이다.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곳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발표 내용이다.

[그래픽] 9·13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그래픽] 9·13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kmto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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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 세금이 많이 늘어난다고 한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

▲ 내년 기준 합산 시가 약 30억원인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을 보유한 A씨를 예로 들어보자. 이 경우 공시가격은 21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올해까지 A씨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1.0%였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정부의 수정안이 시행된다면 적용 세율은 1.8%로 뛴다.

종부세액은 올해 554만원에서 내년 1천271만원으로 129.4% 한다.

만약 합산 시가가 19억원인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을 보유했다면 종부세는 올해 187만원에서 내년 415만원으로 228만원(121.9%) 늘어난다.

2019년 종부세 예상
2019년 종부세 예상[자료=김언정 우리은행 Tax컨설팅센터 팀장]

-- 실제 사례를 들어 달라

▲ 김언정 우리은행[000030] Tax컨설팅센터 팀장은 잠실 엘스(전용면적 84.8㎡), 마포 래미안(84.59㎡), 성동 옥수파크힐스(84.3㎡) 세 채를 보유한 B씨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를 분석했다.

이 세 채의 올해 공시가격은 모두 합해 24억1천900만원이다. 공제 6억원을 제외하면 18억1천900만원이 된다.

B씨의 올해 종부세는 약 889만원이었다.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80%와 해당 과표 세율은 1.0%를 적용했다.

하지만 내년 기준 종부세는 1천887만원으로 2.1배로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번 정부 안에 따르면 내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5%이고 세율은 1.8%로 0.8%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이다.

잠실 엘스와 성동 옥수파크힐스 두 채를 가진 C씨는 2주택자이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라서 3주택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두 채 공시가격이 17억3천100만원으로, 올해 종부세는 420만원인데 정부안이 통과된다면 내년에는 876만원으로 역시 2배 이상으로 올라간다.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9/13 18: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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