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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서울 내진성능 확보 건물 18.9%…"돈 들어도 늦기전에 대비해야"

[카드뉴스] 서울 내진성능 확보 건물 18.9%…"돈 들어도 늦기전에 대비해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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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이번 달 6일 일본 홋카이도에서 규모 6.7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1명이 사망했는데요. *9월 12일 기준(일본 정부)

한국에서도 재작년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작년에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실감하는 계기였죠.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은 아예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무너질 수밖에 없다" - 조원철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조 교수는 "일본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강도의 지진이 서울에 발생한다면 총 건물의 40%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은 1988년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내진설계 기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면 위험할 수 있죠. 자료/ 유영찬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현황과 과제(2018)'

내진설계 기준이 만들어진 1988년도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도 속수무책입니다. 서울에서 내진 설계 대상인 건축물 중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18.9%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료/ 서울특별시 '건축물 내진통계 현황(2018년도 8월 기준)'

따라서 국내에서 건축한 지 30년이 지난 건축물의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강제할 수 없죠.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위한 정책 방향(2017)'

정부는 2016년 '지진방재 개선 대책'을 마련, 민간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산세·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내진 보강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 이런 행정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왔죠.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과 개선과제(2016)'

일본에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위해 자금 보조, 대출과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내진 진단 비용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3분의 2를 부담하고 있죠.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위한 정책 방향(2017)'

"내진 보강에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건물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조원철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우리나라도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 의무화를 점차 도입함과 동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한국, 더 늦기 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김민선 장미화(디자인) 인턴기자

junep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15 14: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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