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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실업자 최다' 맹공…"엉터리 정책으로 일자리 재앙"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은 12일 외환이기 이후 실업자 숫자가 가장 많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오자 "엉터리 정책으로 인한 일자리 재앙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원내대책위 발언
김성태 원내대표 원내대책위 발언(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9.12
jjaeck9@yna.co.kr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작년부터 50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도 불과 3천명 일자리로 마무리된 데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루빨리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취업자 증가 폭은 겨우 3천명으로, 7∼8월을 합쳐도 1만명도 채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를 살릴 해법은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일자리는 썰물처럼 사라지고 소득분배도 악화됐다"며 "고용 동향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왔다고 또다시 통계청장을 경질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국무조정실장 출신의 추경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자리 재앙 수준이다.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참모들이 엉터리 정책으로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이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제시한 '토지공개념'의 실질화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와서 토지공개념 개념을 들고나온 것은 부동산 안정을 가져가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정권의 정략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일면"이라며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번 주 안에 성장 담론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석태 전 민변 회장·이은애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내정
이석태 전 민변 회장·이은애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내정(서울=연합뉴스) 오는 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지명됐다. 2018.8.2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또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석태·이은애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있는 두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대국민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두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가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이석태 후보자를 무궁화장 단수후보로 추천했고, 지난 4월 이 후보자가 훈장을 받았다"며 훈장 수여의 절차적 문제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모의 결혼 반대로 자녀의 주민등록 이전 사유를 미처 물어보지 못했다는 이은애 후보자의 해명 등을 거론, "순애보의 아름다운 추억은 인사배제 원칙의 예외적 인정으로 단서를 달아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9/12 11: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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