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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처방…최소화가 바람직하다

(서울=연합뉴스) 천정부지의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서울 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뜨겁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서울 시내 그린벨트를 일부 풀어 택지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조율 중이다. 6월 말 이후 다락같이 오르는 집값이 잡히지 않자 기존의 투기수요 억제를 유지하면서 공급도 늘리는 쪽으로 기조를 바꾼 당정이 선택한 공급확대 카드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은 다르다. 녹색 수도 '최후의 보루'로서 그린벨트의 가치를 강조하며 원칙적으로 반대 의사를 꺾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 집값 문제를 바라보는 당정의 인식은 심각하다. 그도 그럴 것이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내놓은 8.27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은 2주 연속 주간 단위로는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다주택자 중과세, 강력한 대출규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규제 중심의 투기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서울 집값을 잡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공급확대의 기치를 든 이유다. 이번 집값 상승은 수도권 극히 일부 지역을 빼고는 서울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에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서울에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딱 두 가지다. 재건축·재개발·상업지구 주거 관련 기존 규제를 완화하거나,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규제 완화는 정책 변경의 의미로 시장에 전달돼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신규 택지 공급도 서울에 남아 있는 땅이 거의 없어 여의치 않다.

서울에 그린벨트 외에는 그럴듯한 택지가 없으니 그린벨트를 풀자는 것이 당정의 논리다. 2022년까지는 서울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국토부가 잡히지 않는 서울 집값 급등에 오죽 답답하면 그린벨트까지 풀자는 입장으로 돌아섰을까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지금은 당이 총대를 메고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모양새다. 공급확대론의 불을 지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박 서울시장과 비공개로 만나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 어떤 모양의 공급확대 방안이 담길지 모두가 지켜볼 것이다.

그린벨트는 박 시장의 말대로 녹색 서울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풀어야 한다.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면 다른 택지공급 수단에 비해 양질의 택지를 공급할 수 있지만, 서울 집중을 부추기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은 점점 사라진다. 무분별한 도시확장과 난개발을 막아온 것은 그나마 그린벨트다. 그린벨트가 풀리다 보면 추가 해제의 기대가 커지면서 비닐하우스나 가건물 설치 등 각종 불법 개발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당정은 최후의 보루로서 그린벨트의 가치를 공유하고 어쩔 수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신중하게 해제해야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9/11 17: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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