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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따른 임금격차 커졌다…고졸-대졸 임금차 OECD평균 상회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수 줄었지만 OECD 평균보다 높아
GDP 대비 정부·민간 공교육투자 비율 소폭 낮아져
학력 따른 임금격차 커졌다…고졸-대졸 임금차 OECD평균 상회0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고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임금 격차를 넘어섰다.

학생 수가 계속 줄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OECD 평균보다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력 따른 임금격차 커졌다…고졸-대졸 임금차 OECD평균 상회1

◇ 학력 따른 임금 격차 심화…교육 접근성은 높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18'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11일 발표했다.

2016년 기준 한국 성인(25∼64세)의 학력별 임금을 살펴보면 고교 졸업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전문대 졸업자 임금은 116, 대학 졸업자는 149, 대학원 졸업자는 198이었다.

지난해 발표된 조사 결과(2015년 기준)보다 각 1, 4, 9만큼 상승했다.

전문대졸자 임금은 OECD 평균(123)보다 낮았지만, 대졸자와 대학원 졸업자는 OECD 평균(각 144,191)보다 높아 고졸자와의 임금격차 역시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고졸자-대졸자 간 임금 격차가 OECD 평균보다 크게 벌어진 것은 조사 기준이 최근과 같이 바뀐 2015년(발표연도 기준) 이래 4개년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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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의 성인 고용률은 74%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OECD 평균(76%)보다 다소 낮았다.

교육단계별로는 고교 졸업자의 고용률이 73%, 전문대 졸업자가 77%, 대학 이상 졸업자가 78%로 OECD 평균보다 모두 낮았다.

부모의 학력이 모두 고졸 미만이지만 고등교육(전문대학 이상)을 이수한 25∼64세 자녀 비율은 27%로 OECD 평균(21%)을 웃돌아 교육열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연령별 취학률은 15∼19세가 87%, 20∼24세가 50%로 OECD 평균(각 85%, 42%)보다 높았지만 25∼29세(9%)는 OECD 평균(16%)보다 낮았다.

2017년 한국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8%로 OECD 평균(38%)보다 높았고, 청년층(25∼34세)은 70%로 OECD 최고 수준이었다.

◇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 감소 추세 이어져

2016년 한국의 교사 1인당(기간제교사 포함)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등학교 13.8명으로 전년(초 16.8명, 중 15.7명, 고 14.1명)보다 모두 줄었다.

다만, OECD 평균(초 15.0명, 중 12.7명, 고 13.0명)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 23.2명, 중학교 28.4명으로 전년(초 23.4명, 중 30.0명)보다 감소했지만 OECD 평균(초 21.3명, 중 22.9명)을 웃돌았다.

고등학교는 학점제 시행 등으로 학급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국가가 있어 OECD가 통계를 산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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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3만395달러, 중학교 3만455달러, 고등학교 2만9천738달러로 OECD 평균보다 적었다.

하지만 연차가 높아질수록 급여가 오르고 이직이 적다는 특성 때문에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5만3천405달러, 중학교 5만3천465달러, 고등학교 5만2천747달러로 OECD 평균을 웃돌았다.

◇ GDP 대비 공교육비 5.8%…정부·민간재원 비율 모두 줄어

2015년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OECD 평균(5.0%)보다 높았다. 정부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4%, 민간재원은 1.4%로 OECD 평균(각 4.3%, 0.7%)보다 모두 높았지만 한 해 사이 각 0.1%포인트와 0.4%포인트 줄었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뜻한다.

다만, 고등교육 단계의 공교육비 정부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1.1%)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0.4%)보다 높았다.

대학교육 단계에서는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민간의 공교육 투자 부담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5년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은 초등∼고등학교의 경우 87.1%지만 대학 이상(고등교육) 36.1%다. 고등교육의 경우 OECD 평균(66.0%)을 한참 밑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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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이 1만1천47달러, 중등교육은 1만2천202달러로 OECD 평균(초등 8천631, 중등 1만10달러)보다 높았지만 고등교육의 경우 1만109달러로 OECD 평균(1만5천656달러)보다 낮았다.

다만, 교육부는 공교육비의 경우 기존에 포함됐던 대학 적립금 등(약 5조8천억원/ GDP 대비 0.4%)이 올해부터 조사에서 빠져 기존 통계와 단순비교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cin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09/07 09: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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