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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재판'하는 中 인터넷법원 확산…베이징에도 신설

인터넷관련 분쟁 다뤄…항저우·베이징 이어 광저우도 설치 계획
베이징 인터넷 법원의 모의 화상재판 [베이징 인터넷 법원 제공]
베이징 인터넷 법원의 모의 화상재판 [베이징 인터넷 법원 제공]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에서 인터넷 관련 분쟁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인터넷 법원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베이징 인터넷 법원이 9일 개원했다.

중국에서 인터넷 법원이 생긴 것은 작년 8월 저장성 항저우의 사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인터넷 법원은 인터넷 구매, 인터넷 서비스 계약, 저작권, 소액 인터넷 대출 및 결제 등과 관련한 민사 분쟁 사건을 처리하는 곳이다.

원칙적으로 소장 접수, 변론, 선고 등 모든 절차가 인터넷상에서 진행된다. 판사와 원고, 피고가 화상 회의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베이징에는 바이두(百度), 텅쉰(騰迅·텐센트), 징둥(京東) 등 대형 인터넷 기업의 본사들이 몰려 있다.

베이징시 법원이 작년 접수한 인터넷 관련 사건은 4만5천382건에 달했다. 올해 1∼8월에도 3만7천631건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48% 증가했다.

중국은 IT산업 발전 도시인 광둥성 광저우시에 조만간 세 번째 인터넷 법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ch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9/10 20: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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