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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재점화된 병역특례 논란…쏟아지는 아이디어,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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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폐막했지만, 더 뜨거워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바로 병역 특례입니다.

금메달을 딴 야구대표팀의 일부 선수가 병역을 미루고 대표팀에 승선한 사실 때문입니다. 이들은 상무나 경찰청 야구단에 입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아시안게임을 노렸습니다. 대표팀 감독은 이들을 선발해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술 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는 유신체제 시절인 1973년 3월 도입됐습니다. 국위선양이라는 명분 아래, 국제대회에서 일정 성과를 거둔 이들에 한해 특례 혜택을 줬습니다.

문제는 형평성 부족과 일관성 결여입니다. 특례 혜택 기준이 시대에 따라 자주 바뀌었고, 여론에 따라 들쭉날쭉했기 때문입니다. 가령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면서 병역 혜택을 받았지만, 형평성 지적이 불거지자 5년 뒤에는 축구 월드컵이 특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정부가 병역특례 개선에 나서자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은 "은퇴 후 재능 기부를 통해 군대 문제를 해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병역을 면제하는 대신 학교 축구부나 유소년 클럽 등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는 방법이죠.

특례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현행 병역특례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죠.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성급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며 "병역특례는 선수가 원해서 만든 특혜가 아니라 국가가 필요해 만든 특례"라고 말했습니다. 선수가 특혜를 받기 위해 운동한 것처럼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병역특례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자는 입장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방탄소년단(BTS)처럼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하 의원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병역 특례 논란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장미화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16 14: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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