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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인터뷰] "경제민주화 실현 위한 당정 컨트롤타워 필요"

송고시간2018-09-02 06:01

"현 TF체제로는 경제민주화 국가적 추진에 한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당정 전체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뷰 중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터뷰 중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08.31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현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당정 전체가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구로 격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다.

경제민주화 TF는 지난 5월 출범한 기구로 경제민주화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입법 관련 이견을 조율하는 등 역할을 한다. 현재 공정위가 간사를 맡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 TF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미 확정된 국정 과제를 점검하는 수준의 논의로는 경제민주화의 국가적 추진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경제민주화 TF가 정부 부처 간 협의체에 머물지 않고 여당까지 아우른 기구로 나아가야 새로운 과제 발굴 등 더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는 당정 기구가 만들어지면 그가 임기 3년 차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은 공기업 개혁 문제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는 "경제민주화 TF는 100대 국정 과제에 대해서만 논의를 한다"면서 "공기업 개혁과 같은 문제를 다루려면 공정위가 간사를 맡는 초보적 수준이 아닌 당정 간의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장관회의 발언하는 김동연 부총리
관계장관회의 발언하는 김동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8.8.2
chc@yna.co.kr

김 위원장의 이런 구상은 그가 취임 때부터 지속해서 강조해온 '칸막이를 넘는 사고'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취임 이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전속고발권 문제에 대해 형사·민사·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을 내놔 주목을 받았다.

그의 대안은 기존의 '전속고발권 폐지 혹은 존속'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공정위가 독점해 온 경쟁법 집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합리적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공정거래법 개편 과정에서도 상법, 세법 등과 정합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에 남다른 공을 들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기업 개혁을 위해 공정위 차원의 고민에 머물지 않고 기재부, 금융위, 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와 협의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그의 모습도 기존 관료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이는 경제학 교수로서 '재벌 개혁'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다양한 해결안을 고민해오며 체화된 시민운동가로서의 '내공'이라는 평가가 있다.

평생 한 분야에 매진하면서 전문성을 갖췄지만 자신의 업무를 넘어서는 입체적 사고에는 취약한 기존 관료와 차별화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서 강점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한 인터뷰에서 경제 부처 간 팀워크를 강조하며 "장하성 정책실장과 나는 부처 칸막이를 넘는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 TF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그간 부처 간 협의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TF 운영으로 부처 칸막이를 넘는 사고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중요한 인식 상 성과로 앞으로도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저소득층 지원대책 발표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저소득층 지원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8.7.18
kimsdoo@yna.co.kr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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