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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남북 경제공동체 구축하려면 단일통화 사용해야"

송고시간2018-09-02 12:00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PG)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PG)

[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3차 남북정상회담이 목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려면 단일한 통화를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금융브리프에 게재된 '남북의 상생 경제 구축을 위한 제언'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단일한 통화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대북 투자가 본격화되고 (남북 간) 상품·서비스 교역이 활발해지면 자본의 흐름이 수반된다"며 "자연스레 남북 간 자금결제방식 및 통화사용과 관련한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주민이 상대지역을 방문할 때 환전을 허용하고 북한 원화와 한국 원화가 한반도 내에서 자유롭게 통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과거 독일도 통일을 준비하면서 이 같은 환전을 허용한 바 있다.

차후에는 남북 간 상호 협의를 통해 단일통화 추진 검토가 필요하다.

마치 유럽연합(EU)이 경제공동체를 추진하기 위해 최종 단계에 유로화를 도입했듯 남북도 단일통화 도입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완성할 수 있다고 이 위원은 설명했다.

또 이 위원은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가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남북 경제협력에도 조만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대외 업적을 이루고 싶을 것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경제개발을 추진하려면 제재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북한 경제 재건과 동북아시아 성장을 견인할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위원은 "통일을 위한 염원이라는 씨앗이 이제는 남북 경제협력이라는 결실을 볼 차례"라며 "경협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남북 경제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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