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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당첨 취소된 아파트 4채 계약…법원 "뇌물 아니다"

송고시간2018-09-02 09:02

현금 수수·공짜 인테리어는 "유죄"…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아파트 단지 전경.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파트 단지 전경.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심재현 부장판사는 당첨 취소된 아파트 4채를 공급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진주시청 공무원 이 모(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진주시청 아파트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2015년 초 진주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던 한 업체로부터 분양가 11억원 상당의 아파트 4채를 가족 명의로 공급받고, 아파트 공사 현장소장 등 3명으로부터 현금, 공짜 인테리어 비용 등 1천54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심 판사는 이씨가 당첨 취소된 아파트 4채를 공급받은 것은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정당한 계약이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아파트 업체는 2015년 3월 일반공급하는 아파트 399채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79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399채 중 77채의 당첨자는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아파트 업체는 예비입주자 79명에게 당첨취소로 미계약된 아파트 동·호수 추첨기회를 줬다.

추첨에는 예비입주자 79명 중 35명이 참여했고 분양계약은 26명만 했다.

아파트 업체는 남은 77채 중 예비입주자와 계약하고도 남은 51채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을 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 부적격자가 계약한 35채는 당첨이 취소됐다.

이씨는 이때 "부적격 계약으로 당첨 취소된 아파트 중 4채를 분양받고 싶다"는 뜻을 아파트 회사 측에 전화로 전달한 후 분양사무소를 방문, 가족 명의로 아파트 4채를 계약했다.

심 판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가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 의무를 이행한 점, 추첨에 참여하고도 계약을 하지 않은 예비입주자는 주택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어 예비입주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해 이 씨가 정당한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사업주체가 공급방법을 정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단서 조항도 무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금 수수, 공짜 인테리어 비용은 직무와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이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9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545만원을 명령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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