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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여 논란' 광양 백운산 서울대학술림 시민토론회

송고시간2018-09-02 08:00

서울대 "연구 목적 학술림 무상양여 타당"…시민단체 "국민의 자원"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무상양여 문제를 놓고 수년째 갈등을 겪어온 서울대와 광양시·시민단체가 백운산 서울대 학술림 문제를 논의하기 시민토론회를 연다.

광양 백운산 시민토론회
광양 백운산 시민토론회

[자료]

전남 광양시의회는 4일 오후 3시 광양읍사무소에서 '광양 백운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 대토론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국유재산인 백운산 학술림은 2010년 서울대가 법인화된 이후 서울대가 무상양여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2010년 10월 제정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인 설립 이전에 서울대 관리 재산과 연구용재산, 교육용 재산 등을 서울대 법인에 무상 양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대는 기획재정부에 교육부 소유인 백운산 학술림 가운데 일부를 무상양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나섰다.

서울대가 관리하는 백운산 학술림은 광양권 8천22㏊, 구례권 2천944㏊으로 모두 1만966ha에 달한다.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백운산 학술림이 서울대에 무상양여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백운산 등 자연자원은 국민 모두의 자원으로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게 보전 이용돼야 하는 만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대는 학술 연구와 교육을 위해 법에 따라 무상양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경재 전 백운산국립공원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이 '서울대 법인화 법에 따른 무상 양여 반대, 백운산지키기 범시민운동'을 발표한다.

이어 서울대 학술림장인 임상준 교수가 '백운산 서울대 학술림의 양여 필요성 및 활용방안'을 발표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이석하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과 정용성 전 백운산국립공원추진위원장, 이광신 광양시 환경정책팀장, 박주식 백운산지키기협의회 추진위원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이석하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은 "학술림의 연구와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양여 면적과 장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무상양여 면적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제안한 백성호 광양시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백운산 지키기 운동의 경과와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서울대가 요구하는 무상양여가 타당한지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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