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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경찰, 단협 앞두고 파업 대신 범칙금 징수 거부

송고시간2018-08-25 17:55

속도위반 5만명, 경찰의 무인카메라 사진삭제로 범칙금 면제 '행운'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단체 협상을 앞두고 네덜란드 경찰 노조 소속 경찰관들이 파업 대신에 속도위반과 같은 경범죄 단속을 거부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최근 과속으로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운전자가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행운'을 얻었다.

네덜란드 언론 RTL에 따르면 경찰 노조에 속한 우스트(東)브라반트 지역 경찰들이 최근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힌 5천600장의 사진을 삭제했으며 9개 다른 지역의 경찰서에서 일하는 경찰도 비슷한 수의 사진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전역에서 과속운전자 약 5만명의 교통법규 위반 증거인 사진이 없어져 이들은 범칙금을 면하게 됐다.

네덜란드 경찰은 최근 몇 주간 과속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징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소소한 법규위반이 빈번한 지역 축제와 같은 행사에도 인력배치를 거부했다.

경찰의 이런 행동은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 협상에서 경찰 지도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경찰 노조는 다른 직종의 노조와 마찬가지로 협상 수단으로 파업을 활용했지만 경찰이 파업하면 국민 안전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파업 대신에 경범죄에 대한 범칙금 부과를 거부해 국고 수입에 타격을 주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경찰 노조는 단체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쟁취할 때까지 이 같은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노조 관계자는 그러나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범죄행위가 범칙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범죄행위에 대해선 범칙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덜란드 경찰의 이 같은 새로운 협상 전략은 이웃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벨기에 언론에 따르면 벨기에 경찰 노조도 경찰 지도부와의 급여,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 협상을 앞두고 협상을 압박하려고 파업 대신에 범칙금 징수 거부를 검토하고 있다.

독일과의 국경 지역에서 근무중인 네덜란드 경찰 [DPA=연합뉴스 자료사진]
독일과의 국경 지역에서 근무중인 네덜란드 경찰 [DPA=연합뉴스 자료사진]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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