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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질식시키는 손해배상제 해법 찾자"…로스쿨생 모의법정

송고시간2018-08-25 15:45

손잡고·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양대노총 공동 주최

'함께살자 노란봉투법'
'함께살자 노란봉투법'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산하 적폐청산특별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죽이는 적폐 중의 적폐 '손배가압류' 국회가 해결하자"며 노란봉투법 (노조법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2017.1.17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1등인지 가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법조인들이 노동권을 주제로 치열하게 고민한다는 것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의 송영섭 집행위원장은 25일 서울대학교 법학관에서 이같이 말하며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손잡고는 2014년 쌍용차 노조가 장기파업을 벌이다 회사와 경찰에 총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담아 보내온 후원금으로 매년 노동기본권과 손해배상·가압류를 주제로 한 경연대회를 개최해왔다.

송 위원장은 "오늘 모의법정에서 예비 법조인들이 머리를 맞대 노조 탄압수단으로 악용되는 손해배상·가압류 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헌법상 노동 삼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경연대회는 파업과 집회시위 참여자에게 청구된 국가의 손해배상제를 주제로 열렸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24명으로 구성된 8개 팀이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에 올랐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소속 대학은 비공개에 부쳐졌다.

각 팀은 번갈아가며 정부와 경찰을 대변하는 원고, 장기파업을 진행한 가상의 제조업체 노조를 대변하는 피고를 변론했다. 그러면서 노동권과 집회시위의 자유,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개회식 중에도 로스쿨 재학생들은 500쪽은 거뜬히 넘어 보이는 법전과 서류 묶음을 들춰가며 분주하게 변론을 준비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부 쪽으로 걸어나가 소장을 직접 제출하는 등 실제 법정을 방불케 했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정장을 갖춰 입고 때로는 검사 역할을, 때로는 변호사 역할을 소화했다. 때로는 떨리는 목소리를 내거나, 서류를 쥐고 있는 손을 떠는 등 다소 긴장한 모습도 엿보였다.

이날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총 두 차례 재판을 거친 팀들을 심사해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 등을 선정해 수상한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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