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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5분 만에 갱신하는 운전면허…강화할 필요 없을까

송고시간2018-08-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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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5분 만에 운전면허 갱신했어요”

블로거 A 씨는 2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필요한 서류 제출과 수수료 납부 외에 별다른 절차가 없었는데요. 면허 갱신을 간단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10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최초 운전면허 취득자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지나면 갱신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정기적성검사가 요구되는데요. 구비서류 제출과 신체검사를 받으면 갱신된 면허증이 교부됩니다.

일각에선 운전면허 갱신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법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변한다. 변경된 교통법규와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된 기능, 성능에 대한 재교육이 운전면허 갱신 때 필요하다”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일본은 운전면허 취득 후 면허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면허 갱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령준수 현황 등에 따라 수강대상자를 구분해 도로교통 현황과 교통사고 실태, 안전운전 지식에 대해 교육하죠. 출처: 도로교통공단, ‘외국 운전면허 비교분석 연구Ⅱ(2015)’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운전면허 갱신 때 별도의 이론 시험을 치릅니다. 도로표지판과 교통법규에 관한 문제 18개 중 15개를 맞혀야 통과할 수 있죠. 출처: 교통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특히 해외에선 고령자의 면허 갱신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75세 이상 갱신 시 인지기능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는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력검사 외에도 필기와 주행시험을 요구하죠.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제도의 개선과제(2014)', DMV

이호근 교수는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도로교통공단이 의료보험과 연계해 운전면허 소지자의 운전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이지성 장미화(디자인)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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