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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헌재 내부정보 유출' 부장판사 오늘 소환

송고시간2018-08-22 08:01

대법, 헌재 내부정보 빼돌린 정황…현직판사 2명 압수수색
대법, 헌재 내부정보 빼돌린 정황…현직판사 2명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파견 보낸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정보를 빼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0일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규진(56)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서울중앙지법 최모(46)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2018.8.20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22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최모(46)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를 캐물을 방침이다.

최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 파견근무를 하면서 ▲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 ▲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단을 놓고 제기된 헌재 사건의 재판관 평의 내용과 일선 연구관들 보고서를 빼돌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자료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순차적으로 보고된 단서를 잡고 지난 20일 최 부장판사와 이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피의자로 공개 소환되는 현직 판사는 최 부장판사가 네 번째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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