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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 안갯속…"미·EU 손잡았지만 신흥국으로 확산 우려"

송고시간2018-08-12 12:00

일본 최저임금 3년째 3%대 인상…"고용 조정 등 부작용 적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갈등 중단에 잠정 합의하기로 했으나 미중 무역갈등은 심화하며 무역분쟁이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특히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도 무역전쟁에 뛰어들며 무역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조짐도 보인다.

한국은행은 12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미국·EU가 무역갈등 중단에 합의하며 양측의 전면적 무역분쟁 우려가 완화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중 무역갈등은 심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도, 러시아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에 대응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는 점을 들며 "미국발 무역분쟁에 신흥국도 포함되면서 글로벌 무역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자동차 관세부과 등을 둘러싼 양측의 무역갈등을 중단하자는 데 지난달 25일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공산품에 관세·비관세 장벽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

EU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대두 수입을 확대하는 데 동의했고 미국은 협상 기간 중 유럽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합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장기화하거나 타결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트럼프·융커, 'EU 무역장벽 낮추기' 합의
트럼프·융커, 'EU 무역장벽 낮추기' 합의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양자회담을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회견을 통해 EU가 미국산 콩(대두)과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하고 관세 인하에 힘쓰기로 하는 등 대미 무역장벽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ymarshal@yna.co.kr

그러나 미중 간 무역갈등은 여전하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 경기의 대외적인 하방 리스크로 진단했다.

이어 "중국 대부분의 지방정부 성장률은 올해 하반기에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흥국은 미국을 향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 재무부는 아몬드, 과일 등 미국산 29개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러시아 경제개발부 역시 미국산 광섬유, 건설 장비 등에 25∼40%에 달하는 추가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의 인도·러시아에 대한 무역 적자규모는 지난해 각각 299억달러, 100억달러로 미국의 대중 적자규모의 6.1%, 2.7% 수준으로 미미하다.

그러나 미국발 무역분쟁에 신흥국이 참여함에 따라 글로벌 무역갈등 확산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미국에 대항해 신흥국들의 국가 간 공조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주요 신흥국은 지난달 25일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일본 근로자들
최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일본 근로자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일본은 올해 지역별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인상률을 3.0%로 결정했다.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 수준이 다르다.

올해 인상 폭 기준치를 근거로 47개 행정구역별 지역 심의회가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을 최종결정하면 10월께 시행하는 구조다.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6년부터 3년 연속 3%대를 기록 중이다.

일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활성화 등 일본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회복세 때문에 실업률이 하락하고 구인난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비춰 취업자 수 증가 폭 감소와 같은 부작용은 제한적이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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