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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美-中 무역전쟁 격화…중국발 위기 대비하자

송고시간2018-08-03 17:03

(서울=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2천억 달러(약 224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당초 계획했던 10%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이 무역전쟁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결국 자업자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당한 만큼 보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달 초에 34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같은 규모의 미국산 품목에 보복관세를 매겼다. 미국은 추가로 16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부과 준비를 끝낸 상태이며 중국도 같은 규모로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가라앉지 않는 것은 이 싸움이 무역 차원을 넘어서는 패권전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경제력과 함께 첨단산업과 군사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되는 게 사실이다. 미국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중국의 기세를 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익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이 되고자 하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에 밀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도부가 미국에 굴복한다면 통치력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이는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이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서도 이번 전쟁을 지속할 경우 한국경제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이 3% 안팎인 한국경제에서 0.5%포인트는 상당히 큰 수준이다.

이미 금융시장은 중국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전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장중에 3% 넘게 폭락했다가 2.4% 떨어진 상태로 마감했다. 이 영향으로 같은 날 한국의 코스피지수는 1.6% 내렸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5.5원이나 상승했다. 주식과 원화가치 모두 급락한 것이다.

중국발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 실물경제와 금융의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미리 대책을 세워놓아야 한다. 별일 없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낙관하면 긴급한 위기 시에 감당을 못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이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여유가 없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전통 주력산업이 밀리고 있고, 거의 유일한 기둥이었던 반도체마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손 놓고 있으면 한국경제에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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