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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대입제도 개편, 단점 보완하고 혼란 최소화해야

송고시간2018-08-03 16:21

(서울=연합뉴스)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개편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대입개편 시나리오 중 어떤 것도 뚜렷한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 관련 주요 쟁점을 담은 4개의 시나리오를 놓고 49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지난 1달간 두 차례 합숙을 통해 공론화 절차를 밟은 결과 수능전형(정시)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1안과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2안이 경합을 벌였다. 1안이 52.5%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나, 2안도 48.1%의 지지를 얻어 오차범위 내 의미가 없었다. 그만큼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는 것이다.

1안은 현재 20%대인 수능전형 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되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수능의 변별력이 커져 공부한 만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암기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교육이 부실해질 우려가 크고, 특목고, 자사고, 강남권의 인기가 회복된다. 반면 2안은 수능 공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고교에서 다양성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학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져 내신과 학생부 관리로 경쟁이 옮겨진다.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의 변별력을 신뢰할 수 없으니 대학별 고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서로 배치되는 두 안이 비슷한 지지를 얻은 것이다.

시민참여단이 한쪽으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수능 위주 전형은 현행보다 늘리는 것이 좋겠으나 45% 이상은 과도하다는 생각이고, 수능 과목의 절대평가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변별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자신 있게 주장하기 어렵다. 시민들의 생각이 이 정도로 나타났으니 다음은 교육 전문가들과 정책 당국의 차례다.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은 참가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문제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결과는 국가교육회의에 제출되고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만들어 교육부에 넘긴다. 교육부는 최종적으로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당국은 이번에 나타난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각 시나리오의 단점을 보완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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