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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하극상 논란 속 軍기강 정립 통한 軍개혁동력 살리기

송고시간2018-08-03 15:45

'전면적이고 신속한 기무사 개혁' 주문

송영무 거취 논란 정리될지 주목…靑 "지금 언급할 사안 아니다"

문 대통령, '국방개혁 2.0'
문 대통령, '국방개혁 2.0'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 을 보고했다. 2018.7.27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근본적 재편을 통한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지시, 기무사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기무사령관을 전격 교체했다. 역시 기무사 개혁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휴가 중임에도 기무사 개혁안 발표 당일인 2일 개혁안을 보고받고 하루 만에 기무사의 근본적 재편을 지시한 것은 기무사 개혁을 얼마나 시급하고 엄중하게 보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유연하면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군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국방개혁 구상도 기무사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을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개혁안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기무사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소는 걷어내고 속도감 있게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걷어낸 '장애물' 중 하나가 하극상 논란을 비롯한 군대 내 혼란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 기무사령관으로 육군특전사령관인 남영신 중장을 임명한 것은 사실상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경질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새롭게 기무사가 개혁돼야 하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새 인물을 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보고 경위를 둘러싸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진실 공방, 나아가 '하극상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결국 송 장관과 이 사령관의 '엇박자'로는 기무사 개혁의 끝을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문 대통령도 더는 이러한 논란을 방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해 보인다.

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문 대통령의 지시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대목은 군대 내 혼란을 정리하는 주체로 신임 기무사령관과 함께 송영무 장관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송 장관은 계엄령 문건 경위를 둘러싼 논란은 물론 잇단 실언 등으로 향후 개각 시 교체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청와대가 송 장관의 경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일각에서는 '송 장관의 영(令)이 제대로 설 리가 없다'면서 기무사 개혁도 좌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송 장관의 거취 논란으로 뒤숭숭한 군대 내 혼란 양상을 정리하고 군 기강을 바로 세워야만 기무사 개혁도 성과가 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발표를 놓고 송 장관의 유임에 힘이 실린 게 아니냐는 해석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송 장관이 유임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지금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는 최근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혀 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송 장관의 경질 여부를 알 수 없음을 시사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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