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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보령시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연장' 결의안 채택

송고시간2018-08-03 15:27

무허가축사 적법화 연장 결의안 대표 발의한 박상모 의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연장 결의안 대표 발의한 박상모 의원

[보령시의회 제공=연합뉴스]

(보령=연합뉴스) 충남 보령시의회는 3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제208회 임시회를 종료했다.

결의안의 주 내용은 ▲ 축산 농가 대부분인 고령화·소규모·영세농가가 무허가 적법화 이행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 5년 연장 ▲ 적법 축산 농가의 가축사육시설 및 배출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건폐율·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해 불법 축사가 발생치 않도록 법적·행정적 제도를 개선하는 등이다.

박상모 의원은 결의안 대표 발의에서 "무허가 축산 농가 대부분이 고령화와 소규모 영세농가인 데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절차 관련 개별법이 요구하는 이행 기간이 부족해 제출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및 관계 부처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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