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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재정지출 확대안 부결…사회당 소수내각 위기 직면

송고시간2018-07-28 01:30

재정적자 감축 완화안 하원서 부결…산체스 총리 국정운영에 적신호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EPA=연합뉴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EPA=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스페인 정부가 공들여 마련한 재정지출 확대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소수내각이 취임 두 달 만에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스페인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담아 의회에 제출한 재정적자 목표 완화방안이 27일(현지시간) 하원 표결에서 반대 173표, 찬성 88표, 기권 86표로 부결됐다.

이 안에는 재정지출 상한선을 올해보다 4.4% 올리고 재정적자 목표치를 기존 국내총생산(GDP)의 1.3%에서 1.8%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방안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도 사전에 협의된 내용으로, 스페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증원, 사회보장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사전작업이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여당인 사회노동당(중도좌파)의 하원 의석수에서 불과 네 표가 더 많은 찬성표를 얻는 데 그쳐 부결됐다.

페드로 산체스(46) 총리가 이끄는 사회노동당은 하원의석이 전체 350석 중 84석인 제 2당이다.

반대로, 사회당이 주도한 내각 불신임으로 중도에 실각한 국민당(중도우파)은 의석수 134석의 제1당으로 국정의 키를 손에 쥐고 있다.

국민당은 최근 전당대회에서 보수·우파 색채가 뚜렷한 정치인 파블로 카사도(37)를 새 대표로 선출하면서 '우향우'를 예고한 바 있다.

스페인 정부는 이날 표결에 앞서 국민당 내각을 불신임시키는 데 동의했던 7개 정파의 대표를 총리실로 초청, 재정지출 확대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급진좌파 포데모스는 정부에 더 과감한 재정지출을 요구해 이견을 노출했고, 카탈루냐 지방에 기반한 소수 정파들은 사회당 정부가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허용하지 않으면 국정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원 표결 몇 시간 전에 포데모스와 기타 소수 지역정당들은 기권하겠다고 선언해 사회당에 등을 돌렸다.

이들은 지난 5월 사회당이 주도한 국민당 내각 불신임안에 찬성해 사회당 정부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당들이었다.

스페인 정부 대변인인 이사벨 셀라 교육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표결 결과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일로 국민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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