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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운 전 청암대 총장, 교비 빼돌린 혐의 유죄…실형 확정

송고시간2018-07-26 11:35

강명운 전 청암대 총장, 교비 빼돌린 혐의 유죄…실형 확정 - 1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교비 14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운(71) 전 청암대 총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6일 특경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총장은 2005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명목에도 없는 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등 방식으로 교비 14억원을 빼돌려 대학 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 전 총장의 배임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라고 보고 징역 1년6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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