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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문화된 법령 48건 폐지 계획

송고시간2018-07-26 09:56


국방부, 사문화된 법령 48건 폐지 계획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국방부는 26일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상위법이 폐지되는 등 사문화된 관련 법령 48건에 대해 폐지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의시행기일에관한건'(1954년), '군사원호법시행령'(1957), '국토건설원제1예비역편입규정'(1969) 등이 대상이다.

국방부는 또 관련 법령에서 '가료'(치료)나 '지득한'(알게 된) 등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이 들어간 조항을 쉬운 언어로 바꾸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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