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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잡을수 있다면 좌우파 정책 넘나든다'…독일정치 현주소?

송고시간2018-07-23 12:17

'좌파는 난민 배척·우파는 복지확대'…전통 정강 정책 포기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좌파 정치인들은 국경 통제를 지지하고 우익은 복지확대를 주장한다.'

이민 정책 발표하는 독일 AfD 의원들 [DPA=연합뉴스]
이민 정책 발표하는 독일 AfD 의원들 [DPA=연합뉴스]

독일에서는 오는 8월 새로운 좌파 정당 탄생을 앞두고 우익과 좌익 정당이 유권자 민심 잡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이라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앞다퉈 도입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새로 등장할 좌파 정당은 기존의 틀을 깨고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맞서 독일 노동자 계급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에 따르면 아직 이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런 포퓰리즘 운동은 영국 제1야당 노동당과 장 뤽 멜랑숑이 이끄는 프랑스 좌파 정당 '라 프랑스 앵수미즈'(La France Insoumise)의 정강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

새 정당은 야당인 좌파당(Die Linke)의 여성 원내대표 자라 바겐크네히트가 이끌고 있다.

독일 좌파당 자라 바겐크네히트 원내대표 [EPA=연합뉴스]
독일 좌파당 자라 바겐크네히트 원내대표 [EPA=연합뉴스]

바겐크네히트는 정치 토크쇼에서 화려한 수사로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좌파당 내부에서는 그의 인기가 허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좌파 정당은 사민당과 녹색당 전·현직 의원들을 망라한다.

사회학자인 볼프강 스트렉 등 저명한 학계 인사들도 영입된다.

한 정당 창립 멤버에 따르면 새 정당은 '좌파 유물론'(materialist left)을 기치로 내세운다.

군비축소나 '하르츠 IV'(Hartz IV) 노동개혁 등 좌파의 대의명분을 포함한다.

여기에 더해 우파에서나 볼 수 있는 강경한 이민정책을 옹호한다.

이런 정강 정책을 담은 성명서들이 최근 수주 사이 베를린 정가에서 떠돌고 있으나 아직 정식 채택되지는 않았다.

새 정당은 온라인 포럼을 통해 출범한다.

지지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은 AfD가 통일 이전의 동독에서 좌파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애쓰는 가운데 나왔다.

AfD는 좌익에나 어울리는 사회복지 쪽에 관심을 둠으로써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내년 작센과 브란덴부르크, 튀링겐 주 등 3곳에서 매우 중요한 주의회 선거가 열린다.

AfD는 이미 그들이 고집해 온 경제적 자유주의 뿌리와 결별을 선언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튀링겐 주 의원 유르겐 폴이 최근 발의한 새로운 연금제도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수준을 근로소득의 50% 정도에서 안정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좌파당이나 사민당, 녹색당 제안 정책을 능가하는 것이다.

AfD의 연금 개혁안에서는 비(非)독일인은 제외됐다.

매달 190유로(25만원 상당)씩 지급되는 '주(州)거주자연금(state resident's pension)은 독일에서 35년 이상 일한 독일 시민에게만 지급한다는 것이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의 표현대로, 이런 새로운 국가사회주의(national social)로 변신하는 것은 좌파당이나 AfD 모두에게 새로운 정치적 이니셔티브가 된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정강 정책에 대해 각 당 내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전략가와 행동가 사이에서는 새로운 정강 정책이 9월부터 시행될 경우 좌파당에게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은 물론이고 올 10월 바이에른 주 선거에서 의회 입성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진 상태의 좌파당을 아예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독일 하원 [DPA=연합뉴스]
독일 하원 [DPA=연합뉴스]

ky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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