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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무역갈등 국제공조 강화촉구…암호화폐 규제차익 문제"

송고시간2018-07-23 10:11

G20 회의서 발언…"위험요인, 신흥국 외 더 많은 국가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무역갈등 등 세계 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국제공조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1∼2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무역갈등, 글로벌 불균형, 금융시장 불안 등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 위험요인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높은 정부부채와 낮은 정책금리 등으로 정책 여력이 감소해 각국의 위기대응능력이 충분치 않을 수 있는 만큼, 무역갈등 등 위험요인에 대응한 국제공조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위험요인들이 복합되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로 전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위험요인들이 현실화되면 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뿐 아니라 더 많은 국가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개별국가들은 자국 정책이 다른 국가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연 "무역갈등 국제공조 강화촉구…암호화폐 규제차익 문제" - 2

김 부총리는 국제금융체계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위기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전개되고 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국제기구들이 사전에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역 차원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지역 금융안전망 간에 다층적 금융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암호 화폐 등 암호화 자산과 관련해서는 국가별 취급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규제차익 문제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 자산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회원국 간 경험과 사례를 공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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