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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비핵화 협상 모멘텀 살릴 창의적 외교 강화해야

송고시간2018-07-22 16:36

(서울=연합뉴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 장관의 잇따른 방미 외교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도가 더딘 상황에서 한미 간 대응을 긴밀 조율하고, 국제사회 대북 공조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시의적절했다. 한미 외교 장관이 비핵화 전략을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설명하는 공동브리핑을 이례적으로 개최한 것은,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견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단일한 목소리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을 실천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고위급 방미 외교를 계기로 한미와 국제사회는 북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협상'의 대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가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국제사회의 혼선을 차단한 것은 바람직하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라는 본질적 사안에 대한 행동을 아직 보여주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완화 논의는 시기상조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작년 10월 국내로 반입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외국 선적 선박들의 억류조치 여부에 대해 엄정한 조사 결과를 거쳐서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북한 석탄 유입을 방치하고 있다는 불필요한 의심이 증폭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재 틀 안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 대화·협력과 관련한 부분적인 제재 면제와 섞이지 않도록 선을 그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전선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에 탄력을 다시 불어넣는 창의적 외교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예정됐던 북미 간 후속 실무협상이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 데다, 북한이 이달 초 외무성 담화를 통한 대미 비난에 이어 20일부터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한 당국을 비난하며 협상 판을 흔들어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도 유동성을 증폭시키는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미 모두 쌍방의 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대한 초조감은 묻어나지만, 6·12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작동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비관할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정밀한 외교로 협상을 추동해야 할 때이다. 폼페이오 장관도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언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낙관적이라고 전하며 강한 협상 의지를 천명했다.

조만간 시작될 북미 간 비핵화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다시 협상 모멘텀을 살려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장기전 입장을 밝혔지만, 비핵화에 도달하는 데 '기술적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북미가 상호신뢰를 쌓는 '정치적 의지'를 확인하는 조치들은 이어져야 한다.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은 좋은 계기다.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 전에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 카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미 정상이 원칙적인 언급을 한 바 있지만, 대북 협상 카드로서 종전선언을 어떤 성격으로 위치시킬지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긴밀한 조율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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